美-멕시코, USMCA 개정 협의 착수…中겨냥 핵심광물 협력 등 검토
캐나다 논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멕시코가 28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이 USMCA 개정 검토를 위해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검토될 USMCA 개혁안에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 △핵심광물 협력 확대 △노동자와 생산자 보호 노력 강화 등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듯 "북미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공산품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리어와의 논의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양측은 USMCA의 다음 단계와 함께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미국 관세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USMCA에 대해 "올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검토가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미 많은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체결한 USMCA는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면서 6년마다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국은 7월 1일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어는 지난해 12월 의원들에게 USMCA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수출 및 투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USMCA에는 결함이 있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3일 "USMCA는 미국에 실질적인 이점이 없으며 무의미하다"고 말해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 캐나다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 관계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경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를 향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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