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관세 인상 진짜 이유는 조기 투자 압박 위해"-블룸버그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은 조기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 확정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자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는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실일 뿐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일단 약속한 투자의 조기 집행을 위한 압박, △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 △ 미국 기업 쿠팡 제재에 대한 불만, △ 경쟁국보다 대미 투자 금액이 적은 점(한국의 투자액 3500억달러는 대만의 5000억달러보다 적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으로 한국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선정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지 선정, 설계 확정,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상반기 자금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조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가 관세를 전격 인상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