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재개…韓日과 합의로 전례없는 자금 확보"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합의를 통해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깜짝 브리핑에서 자신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시추를 다시 열었다.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부과한 관세율(한국 25%, 일본 24%)을 15%로 낮춰주는 대신 총 9000억 달러(한국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특화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에너지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를 통해 2000억 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투자 실행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알래스카 사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측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자신의 1년 성과를 관통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실제로는 물가가 안정됐고, 국가 안보와 재정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 정책의 효과에 따라 현대차, 혼다, 포드, GM,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TSMC, 소프트뱅크,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론,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8조 달러(약 2경 664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권한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제한할 경우에도 다른 통상 압박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보면 관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라이선스(license)도 허용돼 있다"면서 "관세는 오히려 그보다 덜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라이선스는 수입을 허가제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처럼 가격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허가 없이는 특정 상품이나 국가의 수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허가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법 조문 말미에 어떤 조항이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서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대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대법이 판결할지라도, 법 조항을 근거로 상당한 수준의 통상 압박 수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거기에 무슨 소송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이미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쉽게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법 판결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관세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재정 수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했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