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오늘도 선고 안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다음 판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발표될지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

지난 9일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건너뛰었다. 지난 14일엔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렸지만 상호관세에 대해선 판결 내리지 않았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변론이 끝난 사건에 대해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은 이날 상호관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이후 2월 20일까지 대법원이 휴정에 들어가기에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결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세계 경제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