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장 강력한 수단인 '무역 바주카포' ACI 발동 고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그린란드 분쟁이 미국-유럽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자 유럽연합(EU)이 가장 강력한 무역 관련 제재인 ACI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는 이날 EU가 108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은 물론, ACI 사용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ACI는 Anti-Coercion Instrument의 약자로, '반강압 수단'이다. 무역 관련 제재 중 최고 수준의 제재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ACI는 소비자 5억 명을 보유한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 라이선스와 공공 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EU에는 단일 시장을 지렛대로 협상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미국 기업에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ACI는 강력한 무역 수단이지만 2023년 채택 이후 실행된 적은 없다.

ACI는 미중이 패권전쟁을 벌이며 관세와 천연자원이 무기화하자 EU의 이익 방어를 위해 설계됐었다.

만약 실제 ACI가 발동된다면 미국과 유럽 증시에 또 다른 메카톤급 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가 ACI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대륙 안보에서 유럽의 독자적 역할을 주장해 왔고, 독일 등 다른 국가들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아 ACI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등은 ACI를 실제 발동하면 미국과 유럽 대서양 양간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