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광물 관세 유보…"동맹국과 가격하한제 도입 추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리튬 및 기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보하고 교역국들과 핵심광물 공급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역 파트너들과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이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협상하라고 지시한 협정이 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는 서방 국가들과 광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조치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한국, 호주, 멕시코, 인도 대표들은 12일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포고문은 이날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체결한 획기적인 핵심광물 협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러트닉 장관은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영향을 검토를 시작해 10월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접근성이 부족하고 "지속불가능한 가격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안보 취약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핵심광물로 분류한 54개 광물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