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에 업계 반대…"신용 공급 축소된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은행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는 1월 20일부터 신용카드 금리를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그는 “미국 국민이 20~3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카드사에 더 이상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9일 늦게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 소비자은행협회 등 5개 주요 금융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10% 상한제는 신용 공급을 줄이고 수백만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규제가 약하고 더 비싼 대체 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미국 가계의 주요 신용 수단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1조2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가계 부채 항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신용카드 금리는 평균 21% 이상이며, 위험도가 높은 차주의 경우 최대 38%까지 치솟는다. 10년 전 평균 1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등한 셈이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신용카드 금리 이자 인하가 당장은 소비자에게 좋아보여도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낮아져 저신용자는 카드 발급이나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민들이 카드사에서 돈을 못빌리면 규제가 약한 사채나 대부업으로 몰려 도리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은행 및 신용카드 업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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