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줄 끊기에…미국 서민 지갑 지키던 연방기관 소멸 위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특수교사 비앙카 존스(33)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다 자신의 신용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학자금 대출이 이중으로 계산돼 있었던 것이다.

이 오류 때문에 존스는 집을 못 구할 위기에 처했고, 신용평가사에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류 정정을 거부당했다. 좌절한 존스는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문을 두드렸다. 이 기관이 개입하자 존스는 소송에서 이겨 신용 기록을 바로잡고 올해 1월 꿈에 그리던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CFPB를 '민주당의 정치적 무기'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끊는 등 전방위적 해체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CFPB의 운영 자금이 이르면 내년 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기관이 해체된다면 미국 내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주도로 탄생한 기관이다. 금융사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연방 기관으로, 지난 10여년 간 금융사로부터 총 210억 달러(약 30조3000억 원)를 받아내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냈다.

워런 의원은 "CFPB가 없다면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며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CFPB의 임시 책임자인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적자라 결합 이익이 없다는 논리로 CFPB에 대한 자금 이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화당과 금융업계는 CFPB의 역할이 다른 금융 감독기관과 겹치고, 의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금 구조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일 수장 체제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CFPB가 과도한 규제와 집행으로 소규모 기업과 은행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CFPB의 해체를 막기 위한 법정 투쟁도 본격화됐다. 뉴욕주를 비롯한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CFPB의 자금줄을 끊는 행정부 조처가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관이 사라지면 약탈적 대출과 금융사기로부터 각 주의 주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다양한 주기관이나 다른 연방 기관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신용상담 비영리단체 크레디트어드바이저스 재단의 샘 호먼은 로이터에 "예전에는 검사장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한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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