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추첨제 폐지…고숙련·고임금자 우선 발급
美 국토안보부 결정…내년 2월 27일 발효
-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관련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숙련·고임금 외국인에게 발급을 우선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DHS)가 H-1B 비자 발급 대상자 선정 방식을 고숙련자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매슈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발급자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가중치 부여 선발은 H-1B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취지를 더욱 잘 반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을 장려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1B 비자 발급은 매년 6만5000건으로 제한된다.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 대해선 2만 건을 추가로 발급한다.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7일 발효돼 2027년 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기간 적용될 예정이다.
트라게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주 및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에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500만원)로 인상했다.
ez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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