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규제법' 주도 EU 前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 제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전직 유럽연합(EU) 집행위원 등의 입국을 금지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금지 대상에 오른 브르통은 EU 집행위원 당시 디지털·기술 규제를 총괄했던 인물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2022년 EU가 제정한 DSA는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위반 시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EU 기술규제 당국은 지난 5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기업 X(엑스)의 광고 정책 등을 문제 삼아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브르통 외에 임란 아메드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 최고경영자, 독일 단체 '헤이트에이트'를 이끄는 조세핀 발롱과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글로벌 하위정보 지수(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등 주로 온라인 혐오와 허위정보 대응을 내세운 단체 인사들이 비자 제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공산주의 연루 의혹으로 공직자들이 축출됐던 미국의 매카시즘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GDI 측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권위주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