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복지부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금지 방안 발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보건부가 1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사람) 청소년을 위한 성전환 의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트랜스젠더 관련 보호 조치 축소 움직임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전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수술 등 청소년 대상 성전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의료가 합법인 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케네디 장관은 성전환 의료를 “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의료 과오”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보건부는 올해 초 성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성전환 의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가 제시한 규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양쪽의 모든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성전환 의료를 계속 제공할 경우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연방 재정이 모두 끊기게 되는 구조다.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병원에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규제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법적 검토와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강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