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제동 결의안, 하원서 부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하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 대통령의 전쟁 권한 관련 결의안 2건이 하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첫 번째 결의안은 대통령이 지정한 서반구 내 테러 조직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찬성 210표 대 반대 216표로 통과하지 못했다. 공화당 2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베네수엘라 영토 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미군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찬성 211표, 반대 213표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3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1명이 반대하는 일부 교차투표가 있었지만 당파적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카리브해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입·출항을 막는 전면 봉쇄를 명령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베네수엘라 마약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지난 16일까지 최소 25차례의 공습으로 95명 이상이 사망했다. 백악관은 마약 카르텔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