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안' 美국방수권법, 상원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발효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DAA는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군 급여 4% 인상, 군사 장비 구매,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6000명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데 제약을 뒀다. NDAA에는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부활한 것은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은 NDAA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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