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대폭완화 시동…"처방 진통제 수준 재분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감독 수준을 일부 처방 진통제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전화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해당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마초 업계 경영진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멧 오즈도 배석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재분류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와 데이터 목록을 제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업계 관계자들이 존슨의 주장에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관 기관에 재분류 추진을 지시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통해 대마 기반 약물에 대한 접근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대마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미 보건복지부가 2023년 대마초의 의존성을 중간 이하로 보고 3급 약물로 재분류하라고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마초는 1970년부터 헤로인·엑스터시·LSD와 함께 이른바 '1급 약물'에 속했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아주 높고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급 약물에는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케타민,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일부 스테로이드·호르몬 치료제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대마초 재분류 절차를 개시했으나 마약단속국(DEA)이 요구하는 행정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대마의 건강상 이점과 위험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듣는 행정 심리 절차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 관련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주는 약 40곳으로, 24개 주는 기호용 대마도 승인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