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보조금 만료 수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추진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의 이달 말 종료를 사실상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려는 공화당의 법안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 처리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전 콜린스·조시 홀리·리사 머코스키·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표 법안에 찬성했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폴은 공화당의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약간 손 본 수준"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콜린스·홀리·머코스키는 보조금 만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상원 표결은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끝내기 위해 맺었던 민주당과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하원 휴회 전에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상원은 내주 휴회에 들어가 1월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보조금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폴리티코는 상원에서의 합의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미국인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다"고 분석했다.

NBC는 "부결된 2개의 법안은 2021년 강화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올해 말 만료되어 혜택을 받는 약 2200만 미국인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배가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