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검사 임명 거부권 폐지해야…불공평·위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검사 후보에 해당 주 상원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블루 슬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블루 슬립 제도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 주에선 훌륭한 공화당 연방 판사와 검사를 승인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들(해당 주의 상원의원)이 거부하면, 매우 자격 있는 공화당 후보는 끝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극좌 민주당 인사만 승인될 수 있다"며 "공화당에 너무 불공평하고, 헌법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훌륭한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이상적으로 블루 슬립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한다"며 "너무 많은 훌륭한 공화당 인사가 쫓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블루 슬립 제도는 연방 판·검사 임명 시 해당 주를 지역구로 둔 상원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하면 법사위원회는 후보의 본거지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상원의원에게 파란색 양식을 보내 평가를 요청한다. 후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파란색 양식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