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베네수 지상작전 시사에 '전쟁중단 표결' 예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상원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개시를 막기 위해 초당적 행동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 즉시 '전쟁권 결의안'을 제출해 의회 표결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미군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거대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권 결의안 표결은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막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법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적대 행위에 미군을 투입하면 해당 결의안을 통해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특권 결의안'이어서 모든 의원이 군사 개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해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확전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의회의 이런 강경한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2차 공격'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용의 선박을 공격할 당시, 첫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2명을 2차 공격으로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차 공격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고, 현장 사령관인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이 이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투 불능 상태의 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악관은 2차 공격 명령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브래들리 제독이 내렸다고 해명하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강경책을 대부분 지지해 왔던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합동 조사를 발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물에 빠진 생존자를 사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전쟁권 결의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한 지상 군사작전을 예고하며 "육지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게 훨씬 쉽다. 우리는 그들의 이동 경로와 거주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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