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알리바바·바이두 등 '중국군 지원 기업' 추가 검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중국 대기업들을 중국군을 지원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8개 기업이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기업을 1260H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인버그가 말한 8개 기업은 △알리바바 △바이두 △BYD △옵토링크 테크놀로지 △화홍 반도체 △로보센스 테크놀로지 △우시 앱텍 △중지 이노라이트 등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며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들을 1260H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60H 목록은 매년 공개되며, 현재는 130개 이상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번에 파인버그가 언급한 8개 기업들이 목록에 추가됐는지는 불확실하다.

1260H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기에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중국 게임업체 텐센트와 배터리 제조업체 CATL 등은 올해 1월 공개된 1260H 목록에 포함된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호건러벨스 로펌은 1260H 목록에 포함될 경우 미국과의 국방 계약 제한, 다른 제재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 평판 훼손, 준법 비용 증가 등 여러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다른 기업들에 1260H 목록 포함은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자사의 1260H 목록 추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며 "당사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군민융합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알리바바는 미국의 국방조달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60H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각종 구실로 차별적 목록을 만들며,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미국이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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