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재정적자 축소 3조달러…협상타결에 1조달러 축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효과를 하향 조정했다.

CB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행된 관세 인상이 2035년까지 향후 11년 간 지속될 경우 관세 수입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2조 5000억 달러, 이자 비용 절감 효과 5000억 달러 등 총 3조 달러로 전망했다.

3조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700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지난 8월 전망치보다 1조 달러 낮췄다. 이는 최근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CBO는 지난 8월 당시에는 실효 관세율을 20.5%로 추정했으나 이번 전망치에서는 실효 관세율을 16.5%로 추정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이번 조정치의 약 3분의 2는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라며 "8월 이후 관세율이 변경되면서 재정적자에 미치는 효과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라 판결 결과에 따라 재정적자 감소 효과도 더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한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CBO가 새롭게 발표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적자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CBO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인해 2034년까지 정부 재정적자가 3조 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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