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과의 공식 교류 제한 완화 법안 통과…中 반발 예상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상원이 대만과 미국의 공식 교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8일(현지시간) 밤 '대만 보장 이행법'을 반대표 없이 가결했다.

지난 5월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국무부에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부과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할 기회와 계획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최소 5년마다 대만 교류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후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만 고위 관료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상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당 협력을 통한 조치로 대만·미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법안 통과에 대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에 대부분 반발해온 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 정부와의 공식 교류를 피해 왔다. 대신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판매해 왔다.

이후 2019년 미국은 무기와 전술 등을 제공해 대만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만보증법'을 제정했다.

지난 2021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퇴임 직전 대만과의 교류에 부과한 자체적인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직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했으나 일부 규정은 완화해 미국 관리들이 연방 시설에서 대만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접견하고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워싱턴의 대만 대표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도 수시로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만을 전격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 만났다. 당시 그는 단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였다. 2022년에는 미국 의전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