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GDP 대비 3.5% 국방비 약속…모범 동맹국"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 국경절 행사에서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Fact Sheet)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를 재차 거론하며 '모범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행동, 진정성을 통해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의 이런 선택은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참전용사들이 남긴 유산 위에, 한국군의 놀라운 역량과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며, 동시에 한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콜비는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미국을 위해 해준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런 선택은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로서 한때는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그에 걸맞게 책임 있게 나서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의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미국이 찾고 있는 동맹의 모습"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아마 제가 정책차관으로서 대중 앞에 나선 것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마호니 장군과장군과 해병대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공개 연설은 처음이다. 그런 첫 무대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자, 우리의 보다 심화한 관계의 시작을 기념하는 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영광"이라면서 분명히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끔찍한 투쟁은 오늘날 우리가 지닌 대한민국과 이 동맹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콜비는 "이어지는 긴 냉전 기간,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매우 위험한 북한을 억제해 왔다"면서 "냉전이 끝난 후에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 함께 대응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짚었다.

그는 "강 대사와 진키 의원이 말했듯,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점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라고 한 콜비 차관은 "힘과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틀 안에서 미국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이 늘 강조하듯, 동맹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등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콜비 차관은 이같은 정책을 설계하는 국방부 내 핵심 인사다.

그는 앞서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도 "한국은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면서 "진정한 모범 동맹국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서울을 또한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욱 확고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동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라고 적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