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경고에도 또 구글 조사…"뉴스 콘텐츠 노출 차별 확인"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자사 검색 순위 관련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의 '스팸 방지 정책'에 따라 후원받은 기사 등 상업적 제휴 콘텐츠가 포함된 뉴스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뒷순위로 낮추는 방식으로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강제함으로써 규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반독점 담당 수장은 "구글의 정책이 뉴스 매체들이 검색 결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대우받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뉴스 매체들이 중요한 수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다만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12개월 안에 이 정책이 뉴스 매체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이 언론사가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DMA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겨냥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수출품에 대한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EU는 지난 9월에도 구글이 자사 광고 서비스에 특혜를 줬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해 이번 조사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보인다.

구글은 이번 조사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자사 검색 정책은 사용자를 스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