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각 주에 "저소득층 식품지원 전액 지급 중단" 지침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농무부가 주 정부에 저소득층 대상 식량지원 프로그램(SNAP, 푸드스탬프) 전액지급을 즉시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가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며 푸드스탬프 중단을 강행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준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무부는 8일 밤 늦게 발표한 지침에서 "2025년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 연방분 취소 및 초과지급에 대한 주정부 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했다.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급을 추진했지만, 이번 지침이 해당 조치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등은 SNAP 전액지급을 준비중이었다. 매사추세츠의 모라 힐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굶주림을 막으려는 주정부를 벌주려 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지급을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예산 40억 달러 지급 보류를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셧다운이 40일로 접어 들면서 SNAP프로그램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11월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앞서 하급심인 연방법원은 10월 31일 최소한의 지급을 명령하고 11월 6일에는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지만, 곧바로 항소되며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SNAP은 월 80억~90억 달러 규모로, 현재 수혜자 약 4200만 명은 식료품 지원이 끊기자 푸드뱅크에 의존하거나 약값을 줄이는 등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