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버스터 없애라"…공화당에 '셧다운' 정면 돌파 촉구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킬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운영중단)이 이날 자정이 지나면 역대 최장(35일)을 넘어서는 가운데, 임시예산안의 상원통과 걸림돌인 필리버스터 문제를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핵 옵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왜냐하면 이 미친 민주당 광신도들이 표를 보류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상식적인 정책들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비난받게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역사상 어떤 의회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모든 안건이 승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의원이 토론을 무제한 연장함으로써 법안 표결 자체를 지연,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임시예산안을 비롯해 상원 60표(5분의 3) 찬성이 없으면 대부분의 법안이 막힌다. 다만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과반 표결로 관철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다.

트럼프는 이번에 민주당과의 합의가 아닌 필리버스터 종료를 통한 정면 돌파로 예산안 통과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한 여러 법안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간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이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2017년 트럼프 1기 때에도 필리버스터 종료로 각각 행정부 인사와 대법관 인준에서의 교착 상태를 해소한 바 있다. 상원 전통의 합의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핵 옵션'에 빗대곤 한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강력한 국경, 세금과 에너지 인하, 그리고 민주당이 폐지하려는 수정헌법 2조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법원 판사 수를 늘리고, 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state)로 만들며, 상원 의석과 선거인단 표를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그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훨씬 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판사가 늘어난 연방대법원, 새로운 2개 주(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 및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그리고 선거인단 8명이 추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기회만 생기면 필리버스터를 없앨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들이 시도했던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 반대했던 두 사람(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더 이상 의회에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정책에서 연달아 승리한다면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터무니없는 셧다운을 즉시 종결하며, 그동안 꿈만 꾸던 모든 공화당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 '똑똑한 정당'(SMART PARTY)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