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합의에도 기업 불안…"관세 아직 높고 희토류 엄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는 물론 희토류 수출 관련 기존 규제도 여전히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이 진단했다.

양 정상은 희토류 수출 통제, 펜타닐 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 항만 수수료 등 무역 전쟁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휴전'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1년간 유예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이달 9일 발표한 조치로, 극소량의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 등을 말한다. 이보다 앞선 4월 발표된 희토류 수출에 대한 건별 승인 조치는 유지된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30%에서 20%로 10%P 줄었지만 기존 관세를 포함해 약 4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품목별 관세 역시 그대로다.

이에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50%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까지 자동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9월 29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WSJ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희토류 광물에 대한 불투명한 허가 제도는 계속해서 미국 제조업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대치의 근본 원인인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산업 보조금, 기술 지배 주도권 다툼 등 근본 원인에도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벤자민 유르켄 ABC그룹 부사장은 "많은 기업이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든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전했다.

공예품 생산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조지 소프 글로벌 소싱 선임 부사장은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의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산 라인을 전부 하나의 국가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 4월에 도입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산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는 데는 보통 수주가 소요되는데,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다.

인공지능(AI)을 위시한 기술 헤게모니 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의 불씨도 여전하다. 미국은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에도 수출 통제를 적용해 상품과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기업 제재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후퉁 리서치 공동 창립 파트너 펑추청은 "사실상 양측은 타임머신을 타고 9월 29일 이전의 현상 유지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일로 산업적 회복력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번 휴전은 당장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