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약속, 얼마나 지켰나”…美, 미중 무역합의 이행 조사 착수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주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담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트럼프 1기에 이뤄진 1단계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제조품, 에너지, 서비스 구입을 연간 2000억 달러씩 늘려 미중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6일 추가 증언 수집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기존 대중 관세(약 30%)를 무효로 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관련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IEEPA에 의한 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은 1기 때의 무역 합의 불이행이 입증되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