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로 각국 의약품값 조사 예정…관세 부과 수순"
교역국이 적정가보다 낮게 책정하는지 검토
트럼프 "해외 의약품 가격, 美보다 훨씬 낮아"…100% 관세 위협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준비 중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의약품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향후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가격은 여타 선진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 보건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 1개월분 가격이 미국에서는 936달러(약 134만 원)이지만 인접국 캐나다에서는 147달러(약 21만 원), 프랑스에서는 83달러(약 12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17개 주요 제약회사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처방 약 가격을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고 있음을 입증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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