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 대법원 상호관세 재판 참석…패소하면 美재정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직접 방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중대한 사건이 곧 다뤄진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오랜 세월 미국은 약화되고 혼란스러운 재정난에 빠질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직접 대법원에 가서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 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실제로 참석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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