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협상대표 "5500억달러 중 실제 투자 1~2%…美와 불일치 없다"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일 무역 협상을 이끄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일 외국 특파원 협회(FCCJ) 강연에서, 협상 타결에 따른 5500억 달러(약 772조 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후 미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미 투자의 목적과 수익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됐다.

한국도 3500억 달러(약 491조 원)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문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actual investment)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투자, 대출, 대출 보증 간의 구분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며 미국은 그 자금이 장부상 '투자'로 기록되든 '대출'로 기록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일본과는 5500억 달러, 한국과는 3500억 달러를 선불(upfront)로 받기로 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그와 달리 미일 MOU엔 '즉시 지불(immediate payments)'은 언급돼 있지 않고 지불 시점은 '수시로'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일 MOU는 "미국은 수시로(from time to time) 일본에 투자 건(Investments) 검토를 제시하며,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 영업일 이후에 미국 달러로 표시된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관련 투자 금액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돼 있다.

MOU는 또 "일본은 독점적인 재량으로 특정 투자 건에 대한 투자 금액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처럼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며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관세율로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카자와는 "저는 (미일 간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믿는다.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양해각서를 제안했고 일본이 이에 응했으며, 서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는 조약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양해각서는 양측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명시하는 행정 문서이며, 우리는 양쪽 모두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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