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버냉키 등 전직 고위 경제 관리 18명 "쿡 이사 해임 반대" 탄원서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하에서 활동했던 전직 연준 의장들을 포함해 18명이 쿡 이사 해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5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쿡 이사의 해임 시도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원서에는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등 전직 연준 의장과 헨리 폴슨, 로렌스 서머스, 제이콥 루, 티머시 가이트너, 로버트 루빈 등 전직 재무장관들이 참여했다.

탄원서 제출자들은 "연준 이사의 조기 해임은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오랜 평판이 훼손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전례 없는 조치였다. 법무부는 트럼프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은 지아 콥 연방판사의 하급심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아 콥 판사는 트럼프가 쿡 이사를 해임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쿡 이사가 조지아와 미시간에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항소심은 트럼프가 적절한 절차 없이 해임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지만,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트럼프는 연준과 그 지도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대폭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 윌리엄 펄트가 제기한 혐의를 근거로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펄트는 쿡이 2021년 재융자 대출을 받을 때 조지아와 미시간의 부동산을 모두 ‘주거지’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다른 서류에서는 조지아 부동산을 '휴가용 주택'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펄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탄원서 제출자들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연준 설립의 입법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독립적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