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신규신청자에만 해당"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새로운 H-1B 비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정에 대해 신규 신청자에게만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정책 시행 몇 시간 전인 이날 SNS를 통해 “이것은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19일)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이 수수료가 매년 부과되며 신규 및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0시 1분에 발효되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의 해명 발표 전, 미국 기업들은 외국인 직원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9일 비행기에 탑승했던 일부 비자 소지자들은 재입국 불허 우려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외에 있는 사람은 재입국 시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H-1B 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최대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특히 정보통신업계에서 널리 활용된다. 매년 추첨제로 발급되는 비자의 약 75%는 인도 국적자에게 돌아간다. 2024년에는 약 40만 건의 H-1B 비자가 승인됐으며, 이 중 3분의 2는 갱신이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