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원 부과 포고문에 곧 서명
백악관 공식 발표…H-1B 비자 건당 부과 계획
"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것"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의 포고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 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미국인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막는다며 이것을 안보 문제로 규정한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만 1만 건 이상, MS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코그니전트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재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인상 폭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H-1B 비자 소비자의 임금 규정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임금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인의 임금을 깎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였다. 지난해 H-1B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의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이 11.7%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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