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차장 후보자도 "숫자 아닌 역량"…주한미군 재점검 의지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 합참차장에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장군(해병대 대장)이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전력을 병력보다는 역량으로 평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호니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규모를 크게 축소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현지에 주둔한 군인 수로 평가하지 않고 국가 안보 이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합참차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제외했을 때 합참의장에 이은 군 서열 2위에 해당한다.

마호니 장군은 합참차장에 임명될 경우 장관과 합참의장을 지원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 역량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장군의 이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평택 험프리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병력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변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지난 10일 통과한 하원안에는 관련 문구가 빠졌고 주한미군 유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안이 상원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조정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현재 조건에 기반한 작전통제권 이양계획(COTP)을 실행 중"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고, 작전권 이양 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한국이 인수하는 데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호니 장군은 '한미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적 위협에 대한 억제도 지원한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군사 역량을 강화해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과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갖출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킹능력 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평양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뿐만 아니라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수의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및 기타 적대국들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 분담은 방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이른바 적대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분쟁을 겪을 경우 다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동시성 도전' △적대국의 조율된 '전략적 기습' △적대국의 기술공유로 인한 '군사적 우위 훼손 가능성'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마호니 장군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적대국들의 현재 추세를 고려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필요 병력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공격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안보 태세를 어떻게 재편할 것을 제안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유연하며 역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지휘통제 체계 구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은 이미 자체 지휘통제 체계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국 중 하나와의 지속적인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이를 따라잡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