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국, 자체 체포조직 신설…"이민서류 사기·위조 사범 적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비자·시민권·영주권(그린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자체 체포 조직을 신설한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USCIS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사기·위조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나 이에 조력한 변호사 등을 체포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WSJ에 밝혔다.

훈련을 마친 요원들에게는 이민법 위반이나 기타 형사 혐의로 체포할 권한이 주어지며 총기도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약 200명의 직원을 새로 모집해 수 개월간 훈련을 거쳐 전국 이민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 애들로 USCIS 국장은 "같은 나라 출신 이민자 집단이 거의 동일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가 영어능력시험을 피하려 장애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등 사기의 양상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박탈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런 변화는 진정성 있는, 정상적인 신청을 하는 대부분 이민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치가 신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기성 신청'에 위축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SCIS에는 이미 '사기 탐지 및 국토 안보' 부서가 존재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이 부서는 이민 사기나 국가안보 위협 추적 업무를 담당하며, 적발 사건은 기소를 위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첩된다. 직원들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고, 무기를 휴대하지도 않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진행되는 강력한 반(反)이민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애들로 국장 체제하의 USCIS 역시 신청자가 반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비자와 시민권, 영주권 신청을 강력히 불허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에 대한 탐문도 재개됐다.

애들로 국장은 "기관이 신청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더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위 관리로 일했던 더그 랜드는 "전혀 불필요한 조치이고, 문제를 찾아 헤매는 해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