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본격화…"대통령 권력 한계 시험대"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관세 권한을 유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요청한 가운데, 보수 성향 판사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단속,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위원 해임 시도 등에서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시험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확대 해석과 그의 행정부가 정책을 정당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 대법관들이 얼마나 수용적일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욜라 로스쿨의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로이터 보도에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가졌는가'라는 주제가 곧 다뤄질 것"이라며 "각 사건마다 약간 다른 쟁점이 제기되겠지만, 대법원이 추방, 관세, 행정부 기관 구성원 해임 문제를 다룰 때 핵심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연방 대법원에 관세 권한을 유지해 달라는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IEEPA)을 근거로 무역 적자 해소 목적을 위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마약 밀수 억제 목적의 소위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법무부는 요청 서면에서 "이번 사건의 이해관계는 매우 크다"며 "대통령과 내각은 해당 관세가 평화와 전례 없는 경제 번영을 촉진하고 있으며, 관세 권한이 박탈될 경우 미국은 무방비 상태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가 우위를 점한 연방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됐다.

보수성향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했고, 1명은 '아버지 부시'인 불리는 조지 H.W. 부시 때, 2명은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됐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 중 2명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임 시절, 1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때 대법관이 됐다.

로이터는 연방 대법원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지난 5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베네수엘라인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종료를 허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같은 달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도 집행 가능하도록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과 연방공직자인사보호위원회(MSPB) 의장을 해임한 결정도 유지토록 했다.

6월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 이외의 제3국으로도 추방할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고, 7월에는 소비자제품위원회(CPSC)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소송 중에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연방 대법원은 연달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연방 대법원의 우호적인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심리 요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전날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 "우리가 관세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패소하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제가 미국 대법원에서 본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