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장비 반입시 美 정부 허가 받아야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건별 허가 없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연방 관보에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검증된 최종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재됐다. 해당 문서는 다음달 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BIS는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중국에 대한 기존의 '유효한 최종사용자'(VEU) 허가 목록에서 인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삭제했다.

VE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의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면제(blanket waiver) 조치를 받아 왔는데, 이 면제 조치가 철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매년 1000건의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기존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통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를 유럽이나 일본 장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의 규제가 공장을 즉시 폐쇄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