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일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추진…인프라 건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관세 협상에서의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각국이 미국과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방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미 투자금으로 미국 내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부펀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일본, 한국,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자금으로 미국 내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시킨 거래"라며 "관세 수익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세계의 성공에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약 830조원)의 대미 투자에 각각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은 투자 금액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특화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활용될 것이고,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투자액 가운데 출자는 1~2%에 불과하며 출자에 한해 이익이 배당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발생 수익의 90%를 가져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무역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기존 입장을 바꿔 공동 문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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