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800명 배치…수도 되찾을 것"(종합)
"워싱턴 D.C. 경찰 연방이 통제…시카고 등으로 확대할 수도"
워싱턴 시의원 "범죄 30년 만에 최저…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워싱턴 D.C.의 경찰을 연방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740조를 공식적으로 발동한다"며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직접적인 연방 통제하에 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워싱턴 D.C. 해방의 날이며,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며 "범죄와 싸우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배치하는 주 방위군 규모에 대해 "주 방위군 800명을 주둔시키고 필요할 경우 더 늘릴 것"이라며 "지금부터 팸 본디 법무장관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지휘를 맡는다"고 덧붙였다.
본디 장관은 "워싱턴 D.C.의 범죄는 오늘 끝날 것"이라며 "워싱턴 D.C.는 누구나 와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 D.C. 주 방위군 병력이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의 지휘 하에 일주일 동안 수도로 들어올 것이라며 다른 특수 주방위군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방 목적을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다.
통제 기간은 연방 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을 새로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언가 통제를 벗어났지만 남부 국경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통제 하에 둘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법과 질서 공공 안전을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워싱턴D.C.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워싱턴 D.C.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이날 워싱턴 D.C.의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는 행정명령과 주 방위군 배치 및 활용과 관련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의 공무원이었던 에드워드 코리스틴(19)이 워싱턴D.C.에서 차량 강도를 막아서다 청소년 10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워싱턴 D.C.의 나쁜 치안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워싱턴D.C.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무법 상태"라며 "수도가 더럽다면 나라 전체가 더러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슬럼가를 없앨 것"이라며 "거리에서 더 많은 경찰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안전해져서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원 전역에서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할 것"이라며 "우리 수도를 전 세계가 보는 황무지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다른 도시로 확대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델이 될 것이고 다른 도시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언급, "필요하다면 시카고에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시카고는 재앙"이라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감독하는 범죄 수준은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워싱턴 D.C.의 살인 사건은 지난해 전년 대비 31% 줄었고, 올해도 전년 대비 32% 감소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자동차 탈취 사건도 전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 및 경찰을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찰스 앨런 워싱턴 D.C. 시의원은 "이 도시(워싱턴 D.C.)의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단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전례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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