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패권 경쟁…美, 中기업에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 제한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 전송의 99%를 책임지는 해저 케이블을 놓고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안전한 해저 케이블 구축 차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투자 정책 지침인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기반한다.

FCC는 "중국 같은 해외 적대세력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에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해저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러시아 역시 군의 해저 케이블 경로 추적 역량을 강화해 왔다.

FCC는 적대국 통제를 받는 기업의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 인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들 업체와의 통신망 임대 계약도 제한하고,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장비는 사용을 금지한다.

적대 세력을 겨냥한 새로운 규정과는 별개로 FCC의 면허 심사 절차는 간소화한다. 해저 케이블 보수 관리를 위한 미국산 선박 사용과 신뢰할 만한 외국산 기술 도입을 장려한다.

전 세계 바닷속에 깔린 140만 km 길이의 해저 케이블은 국제 통신망의 흐름과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분야를 주도하려면 해저 케이블 안보 확충이 필수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해저 네트워크는 전략적 자산임에도 사보타주(고의적 훼손)나 간첩 행위에 취약하다"며 이번 조치가 민감 기술 분야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