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측이 확인했다" 거듭 해명에도…'15% 추가' 상호관세 발효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가 동부 시간 7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 한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지역에 일제히 발효했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유리한 상호관세 조건에 합의했다고 이날 오전에도 밝혔지만, 백악관 문서엔 담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당초, 미일 합의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선 15%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기존 세율이 15%를 넘는 품목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26.4%인 일본산 소고기는 15%를 초과하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백악관 문건에는 일본 전 제품(품목관세 제외)에 15% 상호관세가 추가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소고기 관세는 41.4%가 적용된다. 기존 세율이 2%인 LED 전구라면 총 17%가 된다. 일본 정부가 설명한 방식은 EU에만 적용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6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간 회담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를 인용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관세의 조기 인하를 향한 대응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상호관세에 관한 합의 내용도 확인한 뒤 즉각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EU와 동일한 조건이 부과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해왔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미일 간에 의사소통하고 합의의 꾸준한 실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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