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총기폭력 예방' 보조금 뭉텅이 삭감…2200억 규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되던 연방 자금의 절반 이상인 1억 5800만 달러(약 22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전격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정부 자료 분석 결과 미 법무부를 통해 지급된 3억 달러(약 4155억 원) 규모의 '지역사회 폭력 개입'(Community Violence Intervention·CVI) 보조금 145건 중 69건이 지난 4월 갑자기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조금은 갈등을 중재하고 사전 대응하는 아웃리치 팀 훈련, 사회복지사를 통한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취업 연계, 병원 기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됐다.

대부분은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 등의 대도시에 지급됐으나, 멤피스·앨라배마주 셀마·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등 남부 도시들도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대부분 주 정부 지원이 부족해 연방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다.

이번 보조금 삭감은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지원국(OJP)의 예산 축소 조치의 일환이다. OJP는 4월 한 달간 총 365건, 8억 1100만 달러(약 1조 124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종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조금들은 프로그램의 목표나 기관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수천 건을 재검토 중이며, 대다수는 법 집행 지원 및 폭력 범죄 대응과 연관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CVI 보조금은 대부분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초당적 커뮤니티 안전법'을 통해 총기 폭력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법을 근거로 신설된 백악관 산하 총기 폭력 예방 사무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바로 해체됐다.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CVI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연방 자금을 경찰 운영 예산에 더 많이 투입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루이빌·미니애폴리스·투손·오마하 경찰청장을 포함한 18개 법 집행기관이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조금 복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CVI 프로그램은 폭력과 살인 감소에 측정 가능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CVI 활동가들 역시 이번 보조금 삭감이 수년간 구축된 지역사회 기반 폭력 개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흑인·라틴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사망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인 2021년 2만 1383명으로 집계돼 2015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후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팬데믹 수준 이전인 1만 6725명으로 줄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가 866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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