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럽연합 15% 관세에 반도체·의약품도 포함"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한 15% 상호관세에 자동차 및 차 부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반도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균형 잡힌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EU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약, 반도체 등을 포함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서 "EU는 50%를 계속 납부하고 양측은 해당 제품의 공급망 확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팩트 시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만나 합의해 발표한 EU와의 무역 협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트럼프는 전날 EU가 7500억 달러(약 1042조 원) 상당의 미국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6000억 달러(약 83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팩트 시트를 통해 이같은 구매 및 투자가 트럼프의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악관은 6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 신규 투자는 EU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하는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관련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강화하고, 유럽의 적대적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EU와의 무역 적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악관은 관세에 대해서는 "EU는 미국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고 의미 있는 할당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모든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폐지해 미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EU는 미국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이 EU에서 사업을 할 때 직면하는 부담스러운 EU 요구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미국 측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수출업체가 유럽 연합에서 사업을 할 때 직면하는 규제 부담을 제거하는 노력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또 "미국과 EU는 식품 및 농업 제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위생 증명서 요건 간소화를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등 제3자 우회수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EU는 이 협정의 혜택이 미국과 EU에 직접 돌아가고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미국과 EU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를 0%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국과 EU가 공급망 탄력성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제3국의 비시장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적 조치를 취하며, 해외 투자 심사, 수출 통제, 관세 회피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나 희토류와 같은 희귀광물 수출 통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백악관은 EU가 미국 군사 장비의 상당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