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日, 쌀수입 75% 확대…美자동차 인증기준 인정"(상보)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대(對) 일본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유치한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것으로 백악관은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즉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비관세 무역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불만을 표현한 자동차 시장 접근성에 있어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 및 환경 등의 기준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의 지시에 따라 투자해 핵심 미국 산업의 재건과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은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자가 집중될 주요 산업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LNG, 고급 연료, 전력망 현대화) △반도체 제조 및 연구 △핵심광물 채굴·가공·정제 △제약 및 의료제품 생산 △상업용 및 방어용 선박 건조(신규 조선소 건설 및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 협정의 일환으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15%가 적용된다"라면서 "이 새로운 관세 체계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미국 수출 확대와 투자 주도형 생산과 결합돼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전체 무역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농업 및 식품 △에너지 △제조업 및 항공우주 △자동차 및 산업제품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농업 및 식품에 있어서는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즉시 확대하고,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 80억 달러 상당을 구매할 예정이다.

에너지에 있어서는 일본은 미국산 에너지의 수입을 확대하되, 두 국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새로운 공급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제조업 및 항공우주의 경우 일본은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계약이 포함된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호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방산장비 구매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및 산업제품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기준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미국 생산자의 경쟁 환경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닌, 미국 국민을 위해 미국-일본 경제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산업, 혁신, 노동을 중심에 두는 협력 조건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