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판 멈춰" 브라질 관세 때린 트럼프…담당 대법관 제재 추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불복과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사건을 맡을 브라질 대법관 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중 한 명(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이 백악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판을 주재할 예정인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에두아르두는 백악관 밖에서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모라이스 대법관 제재와 관련해 "방금 미 당국자들과 회의를 마쳤다"며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이 넘겨지기 전부터 브라질 내의 극우 인사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과도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가 2022년 브라질 대선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허위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사법 대응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주 전부터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실제로 제재 명령 초안까지 만들어졌으나 재무부의 반발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를 가할 경우 외국 인사의 부패·인권 침해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마그니츠키법'이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조치를 담당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OFAC는 이 조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며 "단지 사법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 대법관을 제재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 허위츠 미 재무부 대변인은 해당 제재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의 높은 상호관세를 통보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라질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일컬으며 "유일하게 벌어져야 할 재판은 브라질 국민에 의한 재판으로, 그것은 '선거'라고 불린다. 보우소나루를 내버려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