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미군 주둔비용 증액 압박(종합2보)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나눠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곧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로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기 나라 군사력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주한미군 주둔을 언급한 뒤, "그들은 군사 비용으로 미국에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저는 연간 100억 달러(약 13.7조 원)를 내라고 했고 그들(한국)은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조작된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지 못한 상황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숫자를 언급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000명 수준이며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4028억 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2100만 달러)이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인데, 트럼프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하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트럼프는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 5000명이라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도시를 가진 것과 같다"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8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호관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 방위비 언급도 관세 문제를 얘기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트럼프는 전날 한국에 대해 기존과 같은 25%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관세는 납부 대상이며 지불돼야 한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상호관세가 90일 연장에 이어 추가로 20여 일 연장된 것에 대해 애초 합의가 어려운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 등이 잇따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