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한부터 찍어올린 트럼프…"협상속도 더뎌 美도 조바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미국 또한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국인 양국과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로 '관세 서한'을 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한 국가들"이라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4개국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연이어 올렸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

8월부터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상 이름과 국가명만 다를 뿐 내용은 같았다.

NYT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합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최근에 선거를 치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품에 다른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영국의 경제 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두 나라의 대미 수출품 중 절반가량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거나 부과 예정인 품목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날 서한이 공개된 1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측면도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들 14개국에서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상품의 규모는 총 4650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합한 규모는 2800억 달러로 전체의 60% 수준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미국의 6위, 7위 무역 파트너이다.

한국·일본과의 협상이 더딘 이유로는 양국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했음에도 관세 위협에 직면해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2018년 한미 FTA를 일부 개정했고, 일본은 2019년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거의 모두 0%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한국은 관세가 높은 인도나 베트남보다 미국에 제공할 카드가 적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의 관세 서한을 받아든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낮춘다 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불확실하다는 점 역시 '관세 줄다리기'의 종료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이크 콜빈 전미외국무역협의회(NFTC) 회장은 "만약 상대국이 얻는 것이 미국이 2024년보다 관세율을 영구적으로 10%로 높이는 것이라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