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고강도 조사 안돼"…한미 협상 '디지털교역' 쟁점

(서울=뉴스1) 윤다정 권영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지난달 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당시 미국이 디지털 교역 이슈를 제기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대표로 한 대미협상 TF는 지난달 24~26일까지 미 측과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여 본부장도 당시 미국을 찾았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를 원하고 있으나, 구글과 쿠팡 등 미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면서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세입 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 그리어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 위원장과 밀러 의원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를 방문한 여 본부장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서한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공정위가 최근 몇 년 간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인 공격적인 조치들과 일반적 업계 관행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 등을 문제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 말미에는 공화당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을 포함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의 서명도 포함됐다.

미국이 예고한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9일부터는 미국이 당초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가 복원된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 중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