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韓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하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 세입 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노력을 칭찬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와 디지털 산업 혁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여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스미스의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편지에 따르면 의원들은 "한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 시장법을 본떠 만든 이 법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한 법률 및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사무실 압수 수색, 지나치게 공격적인 집행 조치,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 등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편지 말미에는 43명 의원의 서명이 들어있는데 서명자에는 공화당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도 포함됐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