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전문가 "美 이란 공습, 상당한 대북 억제력 효과 거둬"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이란 공습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고문은 2020~2023년 미국 국가정보회의에서 북한을 담당했고 주한미군 선임분석관을 지내는 등 미국 내 유력 북한 전문가다.

그는 북한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장거리를 비행해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쟁을 계획하려는 단계에서 떼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대북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이란 공격을 보며 핵 개발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굳혔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공격이 갖는 대가는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란과 같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미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와의 협력을 막기 위해 북미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의 폭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체하는 것에 그친다면 북한도 미군의 폭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과거 시리아를 도운 것처럼 이란을 지원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전혀 규제받지 않는 공간에 있고 중국도 북한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며 "과거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때와 달리 북한의 행동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우려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와 국방부의 중동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댄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의 역사를 알고 있다"며 "북한은 핵 개발로 정권을 지킬 수 있었고 리비아는 협상으로 핵 개발을 포기했지만 결국 카다피 정권이 원했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셔피로 위원은 또 이스라엘이 1990년대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공습하지 않은 결과 북한이 결국 핵 보유에 성공한 것을 보며 늦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