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 금지"…美민주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이란과의 모든 적대 행위는 전쟁 선포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또 다른 끝없는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중동에서 또 다른 끝없는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 결의안은 만약 우리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결정한다면 의회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20년 미군 공습으로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며 이란과 미국이 충돌 직전으로 치달았을 때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하원 모두 이 결의안을 승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지난 15일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 역시 "우리의 전쟁이 아니며, 여기에 군사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들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군대와 함께 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도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선택권과 엄청난 역량이 있다"며 미국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yeseul@news1.kr